"국세청, 잘못 걷었던 세금 5년간 4.4조원…4건 중 1건 부당"

[질의하는 홍성국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였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세금이 최근 5년간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오늘(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청구된 조세 불복심판 3만3천710건 가운데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천709건이었습니다.

4건 중 1건(25.8%)은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청구 금액(27조1천781억원) 중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조4천46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홍 의원은 "과세 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