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반도체 중요…K칩스 세액공제 후퇴는 기억 안나"

세액공제 만료 연장에 "부처 간 노력"
반도체 예산, 적극 투자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13일 K칩스법 세액공제율을 후퇴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하며 부처 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나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가치를 알고 있나"라고 묻자, 방 후보자는 "삼성전자는 세계 톱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원료 산업과도 같다"고 말했다.

재차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인지 묻자 "반도체다.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제한된 시장으로 기술이 특화된 문제도 있지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지난달 4일에 대표발의한 K-칩스법에 대해 "반도체 중고장비도 세액공제를 담고 있는 법인데, 지난 25일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다. 이 회의에 (방 후보자도)국무조정실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글쎄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다)"고 머뭇거리자, 양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고 했다. 오락가락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투자를 망설이는데,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허수아비 아니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방 후보자는 또 "제가 그 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나.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며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파운더리를 육성해야 하는데 관련 정책을 갖고 있냐"라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년부터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가 3조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깎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올해 만료된다"며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맞다고 대답하며 "부처 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년 간 용수를 공급 못한 것이 반도체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 후보자는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나마 상생협약을 통해 (현재는) 신속하게 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무얼 했는지 묻자 "소관 부처가 있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했다.

지난 5년 매년 반도체 관련 편성된 3000억원대 금액이 전무한 것에 대해 "예산이 아주 적기에 투자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여러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는 사정 등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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