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정은-푸틴 곧 정상회담 시작...보스토치니 대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동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한 차례 만나는 것 이상으로 두 차례, 세 차례 만날 거라는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격식을 갖출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여러 차례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일단 우주기지에서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 공장일 수도 있고 군수공장일 수도 있고 또 근처에 소위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하바로프스크 뒤에. 거기에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는 한번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몇 군데를 동행을 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떤 현장 방문 일정에 두 정상이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우주기지가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북한이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동엽]

아무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렇게 우주기지에서 했다는 것은 최근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를 너무 북한과 러시아의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우주기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미래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고 있습니다.

단지 군사라든가 우주적인 협력을 넘어서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단히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의 격상 이런 쪽으로 포괄적인 차원이 높은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우주기지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공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4년 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사실 성명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는 공동발표, 성명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것이 북쪽에서 따라간 사람을 놓고 본다면 군사협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이것이 어떤 무기 거래만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도 존재하지만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는의 한미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캠프 데이비드의 반작용으로서 북러 간에 충분한 군사적인 협력 이상을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공동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까지 각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내주고 첨단기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세요?

[김동엽]

사실은 저는 북이 재래식 무기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첨단군사기술을 원천기술을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군사협력을 할 수 있지만 군사과학기술에 있어서 첨단무기의 원천기술을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것을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무리 북이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로써 에너지라든가 다른 것들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완제품인 전투기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주는 것은 사실 군사무기의 국제적인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책임을 러시아가 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줬을 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의 무기 판매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주고 첨단기술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연관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서서 무기를 주고 다른 어떤 국가 간의 에너지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격상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동엽]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중국과는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그걸 추가해서 최근에 러시아가 조금 다급하지 않습니까? 무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북한이 잘 활용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손을 잡고 필요한 것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신냉전 구조라든가 동북아 협력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북러 관계의 격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대단히 전략적인 외교적인 방러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북러 정상회담이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에 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엽]

아무래도 이제까지 했던 제재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이미 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요. 북한에 관련된 제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또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대북 제재도 실제적으로 유엔 제재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든 또 우리의 제재든 이런 것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재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무슨 조치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굴복을 한다든가 그 제재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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