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안 시의회 통과…시장 의견 관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져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 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처분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전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쓰시마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이 이 청원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히타카쓰 시장은 시의회 표결 후 청원안 수용 여부를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처분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에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말했다.

쓰시마 시의회는 2007년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당시는 유치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유치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 청원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유치론자들은 일단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엔(약 183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 가운데 문헌조사는 2년 정도 소요된다.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복수의 후보지 중 적합한 곳을 고르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왔지만 현재까지 홋카이도의 가모에나이마을과 슷쓰쵸만 2020년 문헌조사를 수용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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