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돌려준 세금 4.4조 넘어

조세불복심판 3만3700여건…8700여건 인용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이 4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청구된 조세 불복심판 3만3710건 가운데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이었다.

10건 중 3건(25.8%)은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불복심판 청구 금액(27조1781억원) 중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조4467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과세 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