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청 특별법’ 심사 착수… 우주청장 인사청문회 여부 새 쟁점

우주청 관련 전문가들 의견 듣는 공청회 진행
우주청 위상·특례 놓고 여야 이견 여전해
19일 출연연 의견 듣고 25일 최종 결론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청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안조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8월까지는 우주청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9월까지 넘어왔다. 정부의 목표인 우주청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추석 전까지는 법안이 어떻게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우주청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19일과 25일에 더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청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로 진행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만, 우주청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유창경 교수는 “우주 분야의 저변 확대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우주청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방향 전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동력 있는 우주청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호원 교수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우주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으로 (우주청이) 출범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며 “나중에 부로 승격하더라도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작고 강한 조직(청)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주청의 위상과 우주청 소속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례가 합당한 지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청 직원에게 다양한 특례를 주는 제도가 부패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우주청장에게 절대적인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우주청 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 있더라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영입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라는 점에서 특례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이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라면 국민적인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달 19일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최종적으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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