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사망 사고…전공노 "인력 확충,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3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군청 공무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공노 울산지부는 "고인은 26세에 울주군청에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며 "아버지가 부재한 장남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도와줄 정도로 이타심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2년 7월 인사이동 이후 통상적인 서무 업무 외에 농어촌민박 신고 업무를 맡아왔다"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가진 모임에서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 투숙객들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공노 울산지부는 "일부 사업시행자가 상업 목적의 펜션을 짓고, 농어촌민박으로 둔갑해 운영하고 있어 거주 및 불법 시설물 확인이 어렵다"며 "3년차 미만의 저년차 공무원이 맡기에는 과중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고인이 민원 업무 해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민원처리 지연으로 올해 4월 문책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울산지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저년차 직원들에게 민원 업무가 전가되는 인사정책, 관리자의 무책임, 친절만 강요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을 꼽았다.

이어 전공노 울산지부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인력 부족과 인사제도 개선, 복합 민원에 5년차 이하 공무원 배정 금지, 악질·고질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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