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강화 종합대책’ 발표

강원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문제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 민원팀을 설치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제공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교원에게 교원안심번호, 전화녹음, 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해 사생활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법률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조기에 투입해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고소 된 교원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정책은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시행된다.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 중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교원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 심층치유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양측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에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