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재정 '공돈' 아니다"…中CCTV, 지방정부 방만 운영 비판

낙후 지역 재개발한다며 '흥청망청'…"지방정부, 감독 안하면 민심 못 얻어"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중국중앙TV(CCTV)가 중앙정부 예산을 방만하게 투입하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3일 CCTV에 따르면 허난성 창위안(長垣)현은 2016년 저소득층 지원용 주택과 식품회사용 주택 건설, 낙후지역 재개발 등 프로젝트 3건과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 4천억여위안(약 72조9천억원)을 받았다.

7년이 지난 시점에 창위안현을 찾은 CCTV는 마을 시설로 계획된 6층짜리 주차 타워 3곳의 건설이 끝나긴 했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차 시설에 들어가니 차의 흔적은 없고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전기로 가동되는 시설이지만 전력이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미완성인 셈이다.

모두 542만위안(약 9억9천만원)이 투입된 주차 타워가 본래 용도를 잃은 채 방치된 이유는 개발업체가 '헛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CCTV는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책임자는 "지상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기왕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으니 주차 타워 건설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주차 타워 안에 있는 승강 시설엔 특수장비가 들어가 2년마다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등 유지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주차가 쉬운 것도, 주차비가 싼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용 수요가 크지도 않은 시설이었다. CCTV는 "이런 상황을 재개발 사업 책임자는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CCTV는 "의심할 바 없이 건설업체가 주차 타워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라면서 "당시 문건에 따르면 그들은 주차 공간 123곳을 만드는 데 461만위안(약 8억4천만원)의 가격으로 낙찰받아 공간 1곳당 4만위안가량이었지만, 이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은 공간당 2만위안가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는 지방정부 당국이 주차 타워 건설 과정을 제대로 감독·관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폐자재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건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제재 없이 중앙정부 재정을 전액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앙 예산 1천800여만위안(약 32억8천만원)이 투입된 유치원 등 시설 건설 계획은 아예 결과물 없이 사라졌다. 건설업체 대표는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나마도 600만위안(약 10억9천만원)만 용처가 확인됐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CCTV는 전했다. 1천700여만위안(약 31억원)짜리 도로 건설도 지금껏 공회전 상태였다.

CCTV는 "기자의 취재 후 현지 당국은 몇 가지 문제 프로젝트를 바로잡았고 지금은 주차 타워 등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며 "중앙의 재정을 '당승육'(唐僧肉·너도나도 가지려 혈안이 되는 물건)으로 보고 신청만 신경 쓴 채 관리하지 않는다면 '민심 프로젝트'가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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