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선지원·후회수로 개정하라!" [TF사진관]

남용희 2023. 9.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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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양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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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언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양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혜인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겸 강서구청장 후보는 "반쪽짜리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낳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도록 피해자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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