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혈세로 미국에서 비싼 무기 구입" 비판

"내년 대만 대선,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돼야"
대만은 유엔 가입 자격 없어…일-대만 밀착도 '경계'

중국과 대만 국기, 해군 함정이 합성된 삽화. 2023.04.1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최근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해외 군사 자금 융자(FMF)'를 사용해 대만에 약 80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차관을 제공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3일 "내년도 대만 국방 예산은 6068억대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민진단 당국이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대만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미국에서 비싼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이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한다고 망상해 대만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만판공실은 민진당 집권 후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 8년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며 "민진당 정부가 대만을 팔거나 대만에 해를 가하게 내버려둔다면 대만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열릴 대만 대선에 대해 "본토는 대만 도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양안 관계를 평화 발전의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만 대선을 약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대만 판공실은 민진당 정부의 우자오셰 외사부문장이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의 해석이 잘못됐으며 대만의 유엔 가입 요구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1971년 10월 가결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중화인민궁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가 되고, 대만은 사실상 유엔에서 쫓겨났다.

천 대변인은 "유엔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대만은 국가가 아닌 중국의 일부로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만에 대한 주권을 포함해 중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판공실은 최근 일본 방위성이 대만에 관리를 파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중국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