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빛보다 빨리 확산…법적 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인공지능 규범 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에이아이(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전세계적인 정치인을 만나면 다 한다.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가짜뉴스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가짜뉴스 확산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고, 올해 3월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디지털 규범 확립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거듭 나온 것이어서, 이 논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인공지능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은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인공지능’ 글로벌 연대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언급했다. 그는 “초거대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해 사람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며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발전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달려있어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론 민간 투자와 도전이 인공지능(AI) 초거대 경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인공지능 전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