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류후생 극대화 전제 인공지능(AI) 규범 필요"

청와대 영빈관 제 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방안 등 논의
가짜뉴스 AI 악용 자유민주주의 파괴 훼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과 AI에 있어서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리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고도화로 모든 산업, 문화가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으면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서 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에서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듯이 국가간에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고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저는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소장, 배순민 KT AI 연구소장이 ‘디지털 대항해시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했다.

회의에는 업계에서 유영상 SKT·김영섭 KT·홍은택 카카오·최수연 네이버·김성훈 업스테이지·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김종윤 스캐터랩·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유관기관에서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손승현 정보통신기술협회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