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우주항공청법' 심사 착수…위상·공무원 특례 쟁점

정부·여당,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야당은 장관급 본부로 격상
임기제공무원 특례도 이견…야당 "이권 카르텔 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차 안조위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법 등 관련 법을 상정한 뒤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법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 문제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황 교수는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집행, 추진하겠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 모습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른 형태보다 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이라며 "우주전략본부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추구하는 목적에 비하면 추진력이 약하고 사무국 정도의 형태로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안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항공 분야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각 부처에 항공 관련된 다른 산업과의 연계 부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가질 수 있도록 항공우주법에 명시가 된다든가 다른 상설 기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이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야당은 자칫 '우주항공청 마피아'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쓸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우려했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저희가 특례를 많이 둔 이유는 우주 항공 분야 핵심이 인재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우트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조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우주항공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대통령 인사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적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차관은 "고려해보겠다"면서도 "현재 법상 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19일 항공우주연구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당초 정부는 8~9월 하위 법령을 제정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과방위가 장기간 공회전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안조위는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변재일·이정문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