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 회장 "취지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 폐지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컨설팅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
"'못해먹겠다' 말 나오는 현 근로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뉴스1) 장도민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을 고용하고나서 적용하는 것인데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인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쿼터제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기에 빨리 없애야 한다"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어렵게 내국인 근로자를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명함이 필요해서 잠시 온 경우가 많았다"며 "용접공이나 자동차 기술자 등 선발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는 E-7비자가 내년부터 3만5000명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해야 제조업이 계속 발달하는 것이다. 노동부도 공감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약 54.3%가 올해 반드시 통과해야할 입법 과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꼽았다.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긴 했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기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기업마다 컨설팅을 5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68만개 기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컨설팅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없다"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정부 관련 예산 증액과 대기업 지원 재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52시간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며 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주인들이 '못해먹겠다'고 말할 정도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수준 '이차보전'을 해줘야한다고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여서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에게 약 2% 수준의 이차보전을 해주면 어떨까 싶다"며 "은행의 잠재부실률도 있고 해서 따져야봐야겠지만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확대해준다면 중소기업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복수응답)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