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오늘 개각...'MB맨' 다시 돌아오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마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나왔던 인사들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직접 본인이 인정을 했더라고요,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사실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된 의혹 때문이었는데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정하]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아마 국방부 장관 탄핵하자고 세게 그제인가요? 말씀하셨던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그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봤듯이 북러 정상회담이 지금 곧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동북아 정세, 그다음에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 저는 국방장관이 한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국방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제정세, 그다음에 해병대 채 상병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어수선한 문제 등등 맞춰서 저는 국방장관이 스스로 그 공백 기간을 없애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또 꼬리 자르기를 한다 만다라고 시비 거는 것은 저는 정치적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보면 되지 굳이 국방장관마저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 만능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고, 저는 지나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중요한 건 저희도 계속 해임이나 경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냐, 없죠.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탄핵의 과정 속에서 그런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안 들으려면 저는 사실은 특검법을 여당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받아서 해병대 건에 대한 진실이 국민들께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의 국방부 장관 교체는 사실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고 저희도 사실 주장해왔던 바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한다.

실체적인 진실을 오히려 감추는 어떤 수단으로써 장관 인선을 한다, 이건 사실은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도 국민적인 의혹들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내가 잘못해서 나갈 때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 그러니까 안보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야당한테 쫓겨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박정하]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회 내 의석 구조가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한번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이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완전히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공세고 그다음에 왜 탄핵이 안 되니까 또다시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국방 장관이 업무가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해병대 채 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건 절차를 밟아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건 또 다른 논란이지만 일단 보통의 경우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그게 미진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으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무조건 탄핵한다고 하고 또 무조건 특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탄핵해서 만약에 의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철민]

그런데 이상민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같은 어마어마한 비극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은 분명히 경질이고 해임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형식을 단순하게 장관직을 개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런데 일종의 해임과 경질이 실질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조차 해병대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는 않아도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사실은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특검이 나중 일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당장 전 수사단장 박 대령 같은 경우 군 검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빨리 특검 도입을 해줘야죠. 사실은 군검찰에 의해서, 국방부에 의해서 이 박 대령이 여러 가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의혹이나 국민적인 불안을 훨씬 더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분명하게 꼬리 자르기에 대한 그런 해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할지 말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3개 부처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신원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싸워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장 적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국방위에서도 거의 정말로 온갖 전투를 혼자 치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안보가 정말 중요하고 지금 안보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급변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의 우리 군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군을 통솔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신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의도의 싸움에 최근에는 너무 최적화되시고 그런 전투를 너무 많이 치르고 계셔서 지금 상황에 적절한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되는 바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당에서 이 세 분에 대해서 구한말 인사라고, 구태, 한심, 막말 인사라고 이번에 규정을 했던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군 출신이기는 하죠. 3성 장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는 정치인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신원식 의원을 군인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지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예요. 신원식 의원이 비례대표로 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뼛속 깊이 오히려 더 군인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부터 전투 군인으로서 애국심이나 국방 체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지금처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국방 라인을 재정비하는 데는 저는 적임이라고 보고요.

항간에서는 무슨 정치인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정치를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식 의원은 오히려 군 출신으로 군내에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해 왔지, 정치인으로서 최근 2, 3년 활동을 하신 것을 갖고 정치인 출신이다라고 도배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그다음부터 검증 작업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거론되는 부처가 문체부 그리고 여가부거든요. 그중의 문체부 장관에 지금 유인촌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유인촌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008년 10월) : 사진 찍지마. 이 XX. 찍지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어쨌든 잘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순간, 사실은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플래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길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 논란이 됐던 장면,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했었고요.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장철민]

보통 개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개각의 방향이든 아니면 최근의 행태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 그냥 역사든 우리 사회든 퇴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다, 이걸 보여주는 인사 같아요.

실제로 여의도에서 정말 막말이든 뭐든 싸우는 장관, 우리 사회를 과거로 되돌리는 장관, 그런 장관을 인선을 하신 거라면 너무나 적절한데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든, 문화체육부 장관이니까 저희의 앞으로의 문화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금 K컬처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더 글로벌하게 발전해 나가자라는 그런 비전에는 도대체 도무지 단 하나의 장점이라도 있나. 그런 정말 의문 그 자체인. 정말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겠지만. 정말 궁금한 인사입니다.

[앵커]

궁금하다고 하니까 답변을 좀. 일부 언론 보도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기도 한다.

[박정하]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째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가 유인촌 전 장관이 과거 장관 시절의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그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실수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유인촌 장관이 어떤 일을 해왔으며 그 실적은 어땠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또 지명이 된다면 본인은 그러면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부를 이끌어갈는지에 대해서는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과거에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명된다면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이 박보균 장관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K컬처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유인촌 특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구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저는 과거로의 회귀, 구한말 인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계속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 진영에 있었던 인사들이 많이 발탁이 되는 거지, 그게 과거로의 회귀 내지는 특정 정파의 인물들을 픽업을 하고 발굴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 탄생했을 때 그때 또다시 발탁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스윙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특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발탁이 돼서 색깔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철민]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장관 하시고 15년간 아까 2008년 자료화면이던데 15년간 문화계에서 어떤 종류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이나 뭔가 어떤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저희 정치권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박정하 의원님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시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뭐를 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그냥 옛사람들 다시 오는 거죠.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거의 20년 만에 다시 등장하셨지만 이동관 위원장이든, 이주호 장관도 사실 교육부 장관을 하고 또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거고. 이건 사실은 재탕 인사 말고 무슨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간 무슨 어떤 다른 종류의 업적이나 활동을 해온 것도 아닌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부처, 여가부. 김행 전 비대위원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여가부의 역할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정립이 되는 겁니까?

[박정하]

그건 좀 봐야 될 텐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폐지라는 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가부는 야당이 사실은 동의해 주지 않아서, 정부 조직 개편이 되지 않아서 지금 존속하고 있는 부처잖아요.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가부를 다시 역할을 정립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기능을 주고 변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정치 환경이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야당이 좀 협조를 해 주는 경우, 애초에 대통령이 구상하셨던 정부조직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존속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기가 국방부 장관 때문에 이렇게 겹친 건지, 아니면 국감을 앞두고 겹친 건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지명하는 이유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오늘 14일째, 2주째입니다. 오늘도 최고위에는 못 나오고 아마 단식하는 장소를 본관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겠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장철민]

지금 어제는 저도 못 뵈기는 했는데, 또 검찰 조사 다녀오시느라고 사실은 지난 주말 사이에도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사실 저는 어제 오히려 방송에 노출된 것을 보고 진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끌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같이 의원들하고 최근에는 얘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순간순간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고 사실 앉아 있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앵커]

일단 당내에서는 이제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표가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일단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는 없이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는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을 해 볼까요?

[박정하]

아마 그렇게 보여요. 지난주 토요일에 검찰 출석했을 당시에 이미 검찰도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조사에서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챙겨야 되는 요건만 챙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서 1시간 50분 동안 조사만 받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추가 조사 없이 이제는 검찰이 아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 지금 본회의가 18일, 21일, 25일 이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은 상정이 되고 또 한 번은 표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21일, 25일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제 검찰 들어갈 때, 나올 때 모습 보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꼬박 2주 됐어요, 14일. 14일 동안 됐는데 그래도 당신의 생각을, 의사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발음도 전혀 틀리지 않고 이런 거 보면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당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지도부에서 한번 가볼 생각은 없을까요?

[박정하]

어제 김기현 대표가 양향자 대표 만났을 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간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과연 뭘 위한 단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단식을 접는 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조건인지 분명히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찾아가는 것,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보이는 게 지금 현재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철민]

뭐 대비할 게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검찰이야 본인들의 각본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야 사실 이재명 대표 지난번 소환조사받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사실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야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부실하고 정말 그냥 기획한 조작 수사라고 보여지는 구속영장을 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회에서 여러 절차들을 밟기는 해야겠죠. 법상 정해져 있는 일들이기는 하니까.

다만 저희가 저희야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넘어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당내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저희도 아마 논의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시지만 언론은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야비한 정치수사다라고 했고요. 민형배 의원은 자선사업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전장에 가서 싸워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발 물러서야 되냐 이런 얘기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용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박정하]

저도 이용 의원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제 검찰 수사에서도 한 대목만 보면 이화영 부지사로 인한 대북송금 내지는 대북지원, 이런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검찰이 지금 제반 증거는 다 갖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자백만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는 하나도 없이 계속 욕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그냥 방어하기 위한 변명거리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개된 게 있어요. 저들의 아가리, ...

[앵커]

입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검찰이 정치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애초에 올 초부터 당시 체포동의안이 처음 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긴박한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이후에 정당한 영장일 경우라는 것.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단식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쭉 수순에 의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 내, 민주당 계열은 사실은 많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단식 이전에 대표직 사퇴라는 리더십 위기도 지금은 완전히 잦아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100% 부결될 거다라는 이용 의원 예상대로 저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약속했던 특검 포기는 없어지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원해왔던 소위 방탄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철민]

그런데 100% 부결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부결에 투표하시기를 결의를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부만 부결을 해 주셔도 아주 쉽게 그냥 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양합니다.

당내에서 생각들은 다양하고 당연히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으로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복잡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완전히 합의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분열하면, 우리가 이걸로 사실은 당이 너무나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 당이 가는 거다. 절대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게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지만 분열돼서 그것들이 자꾸 밖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합의되어 있는 어떠한 일종의 기준이거든요.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일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 원칙을 지키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분열하면 검찰의 덫에 걸리는 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분열하지 않는, 그러니까 100%, 가결이든 부결이든 100%일 때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까?

[장철민]

사실 당론으로 정하는 건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의 당론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토론과 의견을 모아내는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죠.

[박정하]

당론으로 그냥 결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의원님들 다 모여서 의총에서 다 결의했잖아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는 딱 한 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원들이 다 불체포특권 특권 포기한다는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저희 당 의원들은 전원 다 처리해야 됩니다.

가결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시면 당연히 가결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받으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장철민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뭔지.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말씀하시면 되지, 당의 뜻을 모아간다는 게 과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보고되고 그다음에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사이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문화자유행동 기념 심포지엄 창립총회에 가서 한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최근엔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각난다' 이야기한 걸 들으며 또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불이익, 따돌림, 낙인찍기, 자기들끼리 이권 나눠먹기 카르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름 추측해보게 됩니다. 가수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에 조문했다고 집단따돌림과 욕설을 당해야 하나, 이런 사회는 결코 선순환 사회가 아니고 다시는 반복돼선 안될 악습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 행사에서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거고요. 저기에 나오는 어떤 밴드 멤버는 자우림의 김윤아 씨입니다. SNS에 오염수 관련해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비판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가수의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하]

우리 연예인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 많잖아요. 꼭 이 자우림 씨 얘기 말고도 그전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저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제가 저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화면을 띄워볼게요. 광우병 사태 때도 무슨 청산가리 이렇게 나왔던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먹방을 많이 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개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를 하기 전부터 해서 우리 수산물 많이 먹자, 어민들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그 회, 수산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직전에 호남 어딘가 가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또 회를 드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수산물 다 망가졌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회를 드셨던, 이런 것을 띄워놓고 보면 과연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옳은 건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철민]

후쿠시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SNS를 하면 무개념 국민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연예인이면 다른 국민과는 다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국민 다수에 대한 공격을 여당 대표가 하신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하나 들어서 저는 이건 비판하는 걸 넘어서 좀 걱정됐습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냥 일반 국민들하고 막 싸우자고 앞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난사를 하시는 건지 걱정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예술과 예술인들의 사명이기도 하지 않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치 코미디들,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인 예술들. 사실 거꾸로 올라가면 예전에 무슨 탈춤이나 그런 것도 그 시대상에 대한 풍자와 해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의 어려움들이나 문제 있는 지점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예술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의 한 사람과 싸운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은 저는 그냥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정말로 뜨악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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