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조사…농지 사놓고 주차장으로 쓰기도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조사 결과 위반 농지법위반 138필지 적발
농지로 사놓고 버려놓거나 불법 전용·임대…주차장으로 쓰기도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외국인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8필지에서 무당 휴경과 불법 전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외국인 소유 농지를 조사해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 총 138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토지거래에서의 투기성과 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해 추진 중이던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 관련 490건을 받았다.

이후 이를 709필지로 세분화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604필지에 대해 합동점검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농지전용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를 뺀 나머지 필지 중 267필지에서는 직접 농업경영이나 정상적인 농지임대가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138필지에서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단 휴경으로 42.8%인 59필지가 이에 해당했다.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지 전용목적으로 취득을 해 놓고는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 임대가 10필지(7.2%)였다.

농지법 위반 주요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국인 A씨는 취득한 농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미국인 B씨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적발돼 원상복구 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이를 복구하지 않은 채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독일 국적의 C씨는 자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제3자와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벼를 재배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 강원 17필지, 충남 17필지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적발 필지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후 고발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공유 지분 등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이 의심되는 필지는 39필지(2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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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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