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I·디지털, 규제 정책이 중요…인류 후생 입각해 만들어야"

"가짜뉴스 확산하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미래세대 망칠 수 있어"
"정부, 초거대 AI 많은 지원 해야…궁극에는 민간 투자·도전이 좌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은 법제도와 거버넌스(행정),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확산되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천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배기가스와 책임보험의 비유'를 들며 디지털 규범 질서의 확립을 거듭 역설했다. 과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자 반발이 컸지만 내연기관 고도화로 이어졌으며, 자동차 책임보험제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이용이 대중화돼 결과적으로 산업과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국제적 논의를 해서 남용과 부작용이 인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이것(AI·디지털)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 내지만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이번에도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얘기(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선점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초거대 AI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또 염재호 태재대 총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서민준 KAIST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 교수 10명, AI 경진대회 수상 및 AI 대학원생도 배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