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문규 자녀유학 법 위반, 탈세 의혹"…국힘 "개인영역 월권"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야당 지적에 "송구"
자료 제출 놓고 공방도…야 "불성실" 여 "과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임용우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조기유학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자료를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꽤 큰 흠결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이었던 시절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가, 수출입은행장 부임 이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했는데, 지적이 나와 수정신고를 했고, 차액을 납부했다"며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아들이 중학교 시절 불법유학을 했다고 의혹 제기됐다. 중2 때부터 영국 유학을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 후보자는 "규정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미진했던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고 나갈 책임자인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자녀 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도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월권행위"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 방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국회모욕죄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인사청문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공직에 오래있었던 사람치고는 너무 불성실하고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국조실장이 그냥 개인이라 하면 여기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그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지적에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역대 정부의 장관 청문회가 전부 다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여야 바뀐다고 반복하면 어떻게 청문회 되겠느냐"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