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가짜뉴스, AI 통해 확산돼 자유민주주의 훼손…AI 질서규범 필요"

"인류 전체 후생 극대화에 입각한 질서규범"
"배기가스 규제했기 때문에 자동차 더 사용"
"부작용없애 활용…전세계 걱정은 가짜뉴스"
"인재양성에 달려…초거대AI 기업 지원할것"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 설명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세웠던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 규범 질서에 대해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한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가짜뉴스 대응 측면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초거대 AI(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사관학교,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업계에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대형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도 염재호 태재대 총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서민준 KAIST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 교수 10명과 함께 AI 경진대회 수상 및 AI 관련 전공 대학원생 10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소장, 배순민 KT AI연구소장은 공동발표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고견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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