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부장관 방한…“한국과 중·러 수출 통제 공조”

김양순 2023. 9. 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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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통제 유예 여부도 논의될 방침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앵커]

미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에 쓰이는 기술과 물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한미 양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한국과 추가 수출 통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임박한 만큼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그레이브스/미 상무부 부장관 : "상무부는 수출통제 노력과 관련해 법과 규제를 우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추가 방안을 모색해나갈 겁니다."]

한미 양국의 가장 긴급한 현안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조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 공동 대응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심사 없이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들이지 못하게 한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된 논의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까다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1년간 적용을 미뤄줬는데 이 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돈 그레이브스/미 상무부 부장관 : "다음 주 서울에서 관련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요구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 방식, 즉 해마다 기간과 품목을 심사받지 않고 포괄적 유예가 가능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돈 그레이브스/미 상무부 부장관 : "(VEU 방식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가시화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도 맞물리며 미 상무부 부장관의 방한에선 한미 간 수출 통제 공조가 다각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이세영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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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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