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가계빚 상승에…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강화

고정현 기자 2023. 9.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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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6조 2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급증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집중 취급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천억 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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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6조 2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급증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한 달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7월에 비해 6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가계대출이 2천억 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상승한 겁니다.

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주요 배경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등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대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집중 취급하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천억 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8조 3천억 원이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7월과 8월에만 6조 7천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4~50대가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무주택자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출을 받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DSR 규제 우회수단이 된다고 판단하고, 건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50년 동안 전 대출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주담대 대출을 크게 늘린 인터넷은행 등 주요 은행 대출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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