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영규 기자 2023. 9.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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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오늘(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검토하며 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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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되 우대형의 경우 올해 공급 한도(39조6천억 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주금공은 오늘(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7조6천억 원으로 올해 공급목표(39조6천억 원) 95.1%에 도달하면서 서민·실수요층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공급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천965억 원으로 전체 공급액(37조6천억 원)의 57.1%였고 일반형이 16조1천517억 원으로 42.9%였습니다.

또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연초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과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이자상환 등 기존대출 상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11조4천억 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각각 23조6천억 원, 2조6천억 원으로 각 전체의 62.7%, 6.8%를 차지했습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검토하며 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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