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채 상병 사망건·대장동인터뷰 등 공방

조수진 "대장동 인터뷰, 뿌리 뽑아야할 대선공작 사건"
김영배 "채 상병건, 민주공화국서 있어선 안 될 국정농단"
박용진, 유병호 백지신탁 불복 소송 "항소않겠다" 답 듣기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가짜 인터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첫 발언권을 얻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가짜 인터뷰' 사례를 들며 "중요한 것은 보도가 나간 직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선을 이틀 남겨놓고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병대 사망사건은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 대해선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에서의 근거없는 탄핵 주장으로 인해서,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의표명한 걸로 안다. 그런 점에서 결단 높게 평가한다"고 이 장관을 옹호했다. 이 장관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첩보류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군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지 않나"라며 "군사법원법 2조4항을 보면 장관은 성폭력사건, 사망이 원인이 된 사건 등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이어도 국가안보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있으면 장관은 그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에는 지체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지시를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체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다. 한시간이면 지체없이 이첩한 거고 하루 걸리면 지체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여야지 사건을 이송한다"며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지체없이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없이'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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