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날짜는 21일 혹은 25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종섭 장관이 어제(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단식 13일째 조사에 나선 이재명 대표, 기력은 없어 보입니다만, 말에는 여전히 날이 섰습니다. 특히 "2차례 소환이 납득이 안 된다"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검찰이 왜 불렀는지 금세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 증거가 없었다는 발언은 "이재명의 궤변"이라며 이 대표를 질타했는데요?

<질문 2> 1차 조서 날인을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 이날 역시 1차 조서는 날인을 거부하고, 2차 조서에는 날인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날인을 거부한 이유로 "진술 취지와 다르게 문건이 작성됐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2019년 6월 대북 공문 건을 예로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은 날인되지 않은 1차 공문을 영장 청구 시 사법부에 넘긴다는 입장인데, 이게 증거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질문 2-1> 이재명 대표 측은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검찰에 의한 외부 유출이라고 보고 검찰 간부를 공무상 기밀누설·피의사실공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구두 고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2차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간이 제한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과 관련된 사법방해 의혹은 조사를 못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일부만 진행했다고 해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 3-1>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스마트팜 사업 공문에 찍힌 관인을 운전면허증 관인과 비교하며 "이 대표가 관련 사업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비유 대상이 적절했다고 보세요? 일반 사업도 아니고, 대북사업을 과연 도지사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질문 4>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언제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까인데요. 야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석 전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4일에 들어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표 이런 당 차원의 공식 건의에도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5-1> 이렇게 긴급 의총을 통해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공식 건의가 결정된 데 이어, 검찰 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잔혹하고 악랄한 정치검찰의 사법 만행" "50년 구형감"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재명을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데, 실제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에도 여당은 여전히 '단식 중단 요청' 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거기에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 현안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공식화에 부담을 느낀 걸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이 "외압의 몸통을 자르려는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실제로 탄핵 추진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8-1> 이번 '2차 개각'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오전 2차 개각 단행…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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