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기 법안 처리율 8.1% 고작…김기문 중앙회장 “여야 당리당략 떠나 입법을”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국회 작동 못해 규제개혁도 차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 당부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 발묶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 다.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90% 정도는 시행령을 통해 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안된다. 특히 노동 분야는 거의 99%가 입법 사항이라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의 입법 반영률은 2020년 41.8%에서 2021년 32.8%, 2022년 26.2%, 올해는 8.1%에 그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여야가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민생을 둘러싼 노동 관련 입법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책임 떠넘기기를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에 마지막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맞아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100건의 킬러규제 중 24건은 법 개정 사항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복수응답)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의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김 회장은 전날 포럼 기조강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일각의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부터 중소기업인들을 자주 만나며 중앙회와 인연이 깊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 참석을 권했다”며 “동석자 역시 홍석우 전 중기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친 백용호 전 정책실장 등 중기업계와 관계가 깊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적인 부분의 오해를 경계했다.

제주=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