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11.6조원 중 6.6조원만 신고…부과액 40%는 미징수

2018~2022년 고소득 사업자 소득 11조6626억원 중 6조6621억원만 신고
신고 안 한 적출소득 5조5억원에 대한 과세액 중 61%만 걷혀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적출소득 매년 증가세

고소득 사업자가 최근 5년 동안 소득 11조6천억원 중 6조6천억원만 신고해 5조원 가량의 탈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사업자 3591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조662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총 소득은 11조6626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적출 소득이 5조5억원에 달했다.

1인당 탈루소득 평균액은 13억9천만원이었다.

적출 소득이 최근 5년간 5조원에 달했지만, 부과세액 중 40% 가까이는 여전히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5조5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2조5567억원인데, 이 중 1조5586억원만 징수해 징수율은 61%에 그쳤다.

1인당 7억1천만원을 부과했는데 4억3천만원은 징수하고 2억8천만원은 거둬들이지 못한 셈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 소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최근 5년간 597명이 소득 중 5080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8년 88명, 929억원이던 적출 소득 규모는 2022년 131명 1266억원으로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의 대한민국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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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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