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임박…무기거래·대북제재 논의 전망

러시아,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무기거래 할 듯
노동자 송출·경제협력·식량지원도 논의 관측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김정은은 전용열차를 타고 육로로 국경을 넘어 12일 러시아 연해주 남단 하산스키 하산역에 도착했다. 13일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러시아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2023.09.1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호국가 간 협력을 다지는 외교 접촉 수준을 넘어 군사 협력에 치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정상회담 개최는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자와 장소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론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문제가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탄약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해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에 무기 조달처 역할을 할 나라는 사실상 북한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제재를 무시할 태세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잠수함 등에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북한이 ICBM 최종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단 게 중론이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지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로, 목표대로 2026년까지 완수하려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올해에만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오는 10월 예고한 3차 발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입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조 계획을 공언했다. 디젤이 아닌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소음 없이 수개월간 위로 떠오르지 않고 물밑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자체 기술력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잠수 개발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외엔 영국과 프랑스 정도란 점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기정 사실로 봐야 한다"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좀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해왔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이번 방러 수행단엔 군 고위층과 군수산업 책임자들이 충촐동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방러 당시 수행단이 외무성 라인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 위원장 환송식 사진을 보면 수행단에 군 서열 1위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군 서열 2위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다. 이어 강순남 국방상과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박훈 내각부총리,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도 포착됐다.

김명식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심 인사다. 북러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해상이 유력하단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박태성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시험을 총괄하는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외 박훈은 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삼은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러시아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전쟁 중인 러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경제전문가 오수용은 경제협력 분야 논의에 대비해 수행단에 포함됐다고 보인다. 북한이 고질적으로 식량·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분야 지원도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이 반발해온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대북 제제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9차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 즉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면 자신들이 찬성해서 만든 대북 제재 시스템을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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