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작 국기문란행위" "채상병 수사외압 국정농단"…여야 난타전

국힘, 이재명 개입 의혹 제기…법무부 "선거 조작뉴스, 중대 범죄"
민주, 사의 표명 이종섭 정조준…유병호 패소에 "사의 표명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장성희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등 대선조작 의혹,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둔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조작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공을 펼쳤다.

조수진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는가"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는가 하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처분 관련 패소를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 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특별검사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많은 부분 사실이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같은 공세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가결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안다.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거론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강욱 의원은 "사의표명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공격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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