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우주항공청 소속·위상 이견 여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는 25일 법안 심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기관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라는 우주항공청 위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우주전략본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런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 상태로는 우주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거냐. 빨리 힘을 결집해서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합의점에 도달해서 (우주항공청을 설립)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재형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장이 전략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5. suncho21@newsis.com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에 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인가를) 고치는 건 힘든거다.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서 불필요한 게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취업제한 및 백지신탁 특례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는 항공우주전문가를 상대로 항공우주청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2차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할 에정이다. 조 의원은 "19일 회의는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5. suncho21@newsis.com

여야는 3차 종합토론이 예정된 25일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조 의원과 박성중 여당 간사 이외 변재일 의원, 하영제 의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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