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기업·국회 삼위일체로 규제 개선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기업, 국회 삼위일체가 돼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이고, 기업한테는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하는 규제도 있는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법안을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킬러 규제’ 10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등 경비 포함 등이 특히 필요성이 높은 조치로 꼽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전국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5일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다. 12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 김 회장은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재임 당시 중소기업인들을 참 많이 만났다고 하시길래, 한번 오시면 어떻겠느냐고 초청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중소기업계를 만나고 싶어서 오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