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킬러규제 해소에 입법지원 필요"

中企 6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만족'
김기문 회장 "마지막 정기국회 힘 모아달라" 당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가장 통과해야할 법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법 개선안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복수응답)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였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58.3%의 지지를 얻어 1위로 뽑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