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파행, 민생입법 외면" 中企 42%, 21대 국회에 불만족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리더스포럼 행사 이틀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잦은 정쟁, 파행에 마지막 정기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안 통과가 부진했다는 게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개선을 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13일 리더스포럼 행사 이틀 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소기업 3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42%가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이 가장 많이 뽑혔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발의한 법안 수는 비슷한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반영률'은 20대 국회 때 36.4%에서 29.2%로 떨어졌다. 올해 반영률은 8.1%이고, 21대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달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고 있다.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제 개혁, 특히 중소기업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노동규제 개혁은 대부분 시행령만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 기업 경쟁력을 살려줘야 한다"며 "규제 개혁만 제대로 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침체했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규제 개혁은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여야가 민생 법안,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은 꼭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 일하고 싶은 기업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5~6월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에 제출했다. 규제 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4건이다. 중앙회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 △신규 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대상에 전기료, 노무비 포함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주요 과제로 꼽는다.

그밖에 고령화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게 증여세 부담을 낮춘 세법개정안 통과, 중앙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급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행 요건 삭제, 시장 점유율이 과반이 아니고 기업간 거래라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담합 규정 저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과제들이 제안됐다.

중소기업들에 국회가 잘한 입법을 복수응답으로 물으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 △법인세 인하(29%) 순이었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는 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이 뽑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