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2차전...무인도 하나 두고 제주도-완도군 '옥신각신', 무슨 일?

제주 부속섬 사수도 두고 해역 관할권 분쟁
제주도, 2008년 이어 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주자치도의 승리를 결론 지어졌던 무인도, 사수도의 육상 관할권 다툼이 마무리된 지 10여 년 만에 이번엔 사수도의 해역 관할권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완도군의 다툼이 재발했습니다.

황금어장인 사수도 해역에 완도군이 민간사업자에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새 불씨가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완도군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권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입니다.

■ 어족자원의 보고 사수도 두고 '옥신각신'

사수도는 추자도 동쪽 약 23km,완도군 소안도 남쪽 약 1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섬 인근 해역은 삼치와 방어, 참조기, 돌돔 어장이 형성돼 있고, 전복과 소라 채취량이 많아 연간 수백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황금어장으로 꼽힙니다.

이 사수도의 관할권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전남 완도군은 오랜 기간 기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1979년 완도군이 사수도에 '장수도'라는 지명을 붙이고 지적을 부여하면서 불거진 다툼은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2005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권쟁쟁의심판은

수년간 이어진 법리 검토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수도가 1919년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으로 주소를 등록된 이래 줄곧 그 주소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들어 제주자치도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사수도는 제주자치도가 키를 잡고 관리해 왔습니다.

■ 사수도 2차전, 이번엔 '해역 관할권'

헌재의 교통정리로 관할권 정리가 이뤄진 지 15년 만에 이 사수도를 두고 2차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사수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것인데, 발단은 지난 4월 완도군이 해당 해역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에 풍력개발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수도의 관할권이 제주에 있음은 물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인근 해역의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도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원이 그은 임의의 선에 불과하고, 해당 해역에서 완도 어업인들의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해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제주도, 향후 대응 전략은?

1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사수도 해역 관할권 사수를 위해 전날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6명의 워킹그룹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선 사수도 인근 해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쟁의심판 추진상황과 해양경계법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워킹그룹 참여 위원들은 이날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한 조례를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다른 시·도 지역과 중첩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위해 제주-전남 간 해상경계 기준을 국가기본도보다는 등거리 중간선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습니다.

이외에도 해상경계는 결국 과거에 축적된 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그동안 권한을 행사했던 자료들을 수집해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슴새 등 사수도 해양생태 조사 관련 자료도 권한쟁의심판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달부터 상급 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어업인 대표,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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