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관 한국군·미군 순환제로"

한미경제연구소 워크 연구원, KIDA 홍릉국방포럼서 주장

2023 홍릉국방포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함께 출범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과 미군 장성이 번갈아 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경제연구소(KEI)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23 홍릉 국방포럼' 발표문에서 "연합사 사령관 순환제를 도입하자"며 "대한민국 주도의 연합사로 확고하고 최종적인 전환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미군과 한국군 사령관을 교대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 지휘체계를 합의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군 장성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 연구원은 "향후 미래연합사령부(F-CFC)의 한국군 사령관은 미 정부의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미군 전체 지휘체계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군과 미군 지휘체계 간 접점 강화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유엔사 및 유엔 파견국의 역할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엔 파견국의 군사 지원이 대한민국 및 한미동맹에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유엔 파견국의 병력을 한반도로 유입시키는 연합작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유엔사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새로운 핵전략을 보다 긴밀하게 조정하고, 동맹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개선하는 포괄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NCG는 핵 정보 공유, 계획수립, 대안 개발, 위급상황계획, 합동 훈련 및 미 전략자산 배치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포함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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