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통과
“시민 안전 확보와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 전무한 현행법 흠결 보완 조치”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약이 대폭 완화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현수막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실제로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종종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현수막 줄에 걸려 시민이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 또한 계속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39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에 발표한 설문조사1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길거리 정치현수막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내용이 자극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77.2%에 이른다고 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8월 5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4%)보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더 중요하다고 94%가 응답했으며, 송파구청에서도 지난 8월 9744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에 의하면 정당 현수막 건수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많다’고 답했으며, 72%가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 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폐현수막 처리도 문제이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에 이르고,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 외에는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폐기 과정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방출의 양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시·구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는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했으며,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하는 표현도 현수막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허 의원은 “정당현수막을 일정 부분 규제하려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개정 여부 및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민 다수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서울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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