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연장 논의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 포럼에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참석
김정은-푸틴 무기거래 공동대응
“러 수출통제 우회 계속 저지”
中 비시장관행에 동맹과 공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에
“서울서 더 많이 논의할 것”
화웨이 스마트폰 구성품 조사중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 사진취재단>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시 한미 공조 방안과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조치 연장 등을 복합적으로 논의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포럼 기조연설에서 “내주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비즈니스 진전을 위해 미국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한 기간에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한미간 계속적인 수출통제 협력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기술과 물자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 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13일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용 다량·다종의 탄약 거래시, 한미는 추가 제재 및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두 번째 방한 협의 의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데 쓰는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8월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비시장적 무역 및 투자 관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안건으로 미국과 동맹, 파트너국과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근거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포럼장을 나서면서 내달 만료되는 한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에 대해 “서울에서 그것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이라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해당 규제를 1년간 유예했다. 미국은 이러한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출시와 맞물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와 스마트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한국 및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기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만나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미통상협력포럼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한미통상협력 포럼 패널토론에는 주미대사관 김성열 상무관,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태미 오버비 ASG 선임자문위원, 바바라 와이젤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수출과 투자 확대 및 핵심 공급망 강화에 대해 평가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통상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간 상호호혜적 교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한미 정부 관계자, 기업인, 싱크탱크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영상을 활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