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백악관 “최악의 극단정치” 반발

김유진 기자 2023. 9.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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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최악의 정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나눠가진 의회 구도상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탄핵에 내몰릴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국면에서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하원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3곳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탄핵 조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의 사업 관련 의혹에서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권력남용, 공무 집행 방해, 부패 의혹”을 거론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이후부터 헌터 의혹을 정조준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직한 헌터의 사업 관련 의혹에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역할을 했거나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가 헌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에 관해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덮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하원의 탄핵 조사 추진에 대해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이는 지난 9개월 동안 하원의 공화당이 진행한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터무니없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끝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지킬 것”(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성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미 언론들도 공화당의 조사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의원 전체 표결을 거쳐 탄핵 조사를 결정했던 전례와 달리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를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의장 해임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지난해 6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달 안에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

탄핵 조사는 탄핵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탄핵 추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탄핵 소추권을 가진 하원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표가 결집하면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낮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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