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산업보조금 퍼주기, 세계 공급망 와해시킬 수 있어” [세계지식포럼]

세계지식포럼 ‘세계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美IRA 같은 보조금, 불필요한 비용 초래
WTO 규정으론 보조금정책 대응 역부족
CTPPT·RCEP 등 지역간 FTA 활성화 필요

세계지식포럼 ‘파편화되고 있는 세계통상환경의 전망과 대응’ 세션에서 연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제프리 숏 PIIE 선임연구원, 리쓰 치 UIBE 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교수,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연구소 교수. [이충우 기자]

해외투자나 수입보다 국내생산을 더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은 안보에서 경제·기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산업보조금이 국제 공급망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세계지식포럼 ‘파편화된 세계통상환경의 전망과 대응’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으로만 만들어진 공급망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며 “다자 무역질서 체계는 이런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연사들은 각국이 핵심 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국제 통상관계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했다. 리 쓰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 교수는 “산업보조금은 잘 설계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호의적인 환경에서 경쟁하며 혁신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보조금은 결국 글로벌 시장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공급망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다자통상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 현재 WTO 규정은 새롭게 확대·팽창하는 산업보조금에 대한 대응이 역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WTO 규정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최 고문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WTO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연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과 관련된 국제 규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쓰치 교수는 “보조금 협정이 좀 더 실행 가능하고 제 기능을 하는 규칙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고문은 “미국·유럽·일본·중국과 같은 통상 대국이 WTO 시스템을 재활성화시키려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각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교수는 “FTA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결과가 좋을 수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TPPT)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두 가지 큰 FTA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 FTA인 IPEF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점을 꼬집었다. 그는 “IPEF는 우선 너무나 적은 금액의 돈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며 “각국이 서로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약 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