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지속적 노동개혁해야"…내달 근로시간 면제 감독 결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 1차 감독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 노동개혁 방향 등 현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제는 크게 두개로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은 노사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과 원칙 위 대화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관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개혁은 일시적이 아니라 내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게 아니라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관행을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력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갖도록 하고 △원·하청 상생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전망 △노무제공자 고용안전망 등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구조개혁에 착수한 실업급여 제도역시 실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차관은 정부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노조 회계공시 △상습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시정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 △노동시장 이중구조 불공정한 격차 완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 차관은 "올해 하반기 노도에 대한 불법 근로시간 면제 현황을 조사 중으로 1000명 이상 근로 유노조 사업장 480개 중 13% 정도가 위법이 의심된다"며 "다음달 중 1차 감독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