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만난 김기현 "`교권 4법` 조속 통과 위해 노력"

"교권침해 문제, 실로 심각한 수준"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육 현장에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온 만큼 스승은 예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며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4법'이 논의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교육 4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법안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절절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필요한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 4법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난 9월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교사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이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 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원 단체에서는 정성국 교원단체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자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