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서명 목표 달성…107만명 참여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국민 107만명이 동참했다.

13일 중부내륙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달 31일까지 107만5599명이 참여했다.

도와 공동위원회가 목표한 100만명을 채우면서 서명운동은 종료했다.

공동위원회 관계자는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민의 특별법 제정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0만인 서명부는 국회의 상황을 고려해 전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연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이 공전하면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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