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가입하고 현금 지급까지…보험설계사들 대거 적발

금감원, 보험대리점 4곳 및 보험설계사 22명에 과태료·업무정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를 내렸다. ⓒ픽사베이

고객이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을 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보험대리점 4곳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를 내렸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910만원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은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 

아예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