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실업급여, 내년 더 빠듯

올 8월까지 총예산 11.2조 중 7.9조 지급
잔여예산 3.3조...연말 전 조기소진 가능성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급여체계 개편 불가피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조기소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00억원인데 8월까지 이미 7조882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남은 예산은 3조3000억원에도 못 미쳐 당장 9월부터 남은 넉 달 간 이 예산 만으로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예산이 바닥난다면 고용노동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손을 벌려야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직급여 예산 부족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이 탓에 실업급여에 최저임금 연동구조를 없애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없다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만4000명(4.1%)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다. 1인당 지급액은 167만원으로 3만5000원(2.1%)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3월, 5월, 6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00억원으로 8월까지 이미 7조8820억원이 지급됐다. 남은 예산은 3조2980억원 가량이다. 만약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서 8월까지 월평균 지급액(9852억원)에 못 미치는 8245억원을 넘어서면 올해 예산은 부족해진다.

올해 예산이 조기소진할 경우 고용부는 공자기금에 또 한번 손을 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자기금은 공공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정부 회계 기준 당장은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다.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1조9999억원으로 줄었고, 2021년 적자로 돌아서 2022년 현재 누적적자가 3조9670억원이다. 고용부는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8887억원으로 추산, 2017년 6755억원 이후 6년 만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제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으로 1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800억원 적다. 그러나 내년에도 고용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실업급여 신청도 늘 수있어 올해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학업·취업준비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은 40만명 가량에 달하는데, 이들 역시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란 점도 부담이다.

이 탓에 실업급여 제도개편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고용부는 고용 전망을 토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줄일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했던 실업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92만3520원으로 월급(41만7989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연동한 하한액, 손쉬운 수급 요건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이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며 실업급여 제도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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