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대선 앞두고 바이든에 공화 '탄핵 조사' 꺼내들어…절차·전망은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권력 남용 혐의
백악관·민주당 반발 "정치적 목적"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혐의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12/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 위원회에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은 권력 남용, 방해, 부패 혐의이며 하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조사란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회가 이들을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이 탄핵 조사를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켜 절차를 개시할 때'나 '의원이 탄핵안을 제출할 때' 시작된다. 요컨대 탄핵 조사는 탄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압박했다는 혐의(직권 남용 혐의)로 탄핵 조사가 성사된 바 있다.

2021년 1월6일 국회 의사당 점거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에 탄핵 소추를 제기하기 전에는 탄핵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탄핵 조사 꺼내 든 이유는

미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의 연봉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은 미 법무부가 연방 세금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아들의 의혹을 덮으려 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가 근거 없고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하고서도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증거는 충분한가…전망은

미 공화당은 한 FBI 정보원이 2000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 시 차남 헌터가 임원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내용은 FD-1023이란 형식의 FBI 문서에 담겨 있는데 이 양식은 비밀 정보원의 검증되지 않은 보고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인 데본 아처는 지난 7월31일 하원 감독위원회에 출석해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매일 아버지와 통화했으며, 당시 10년간 약 20회에 걸쳐 사업 파트너∙동료들과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는데, 사업 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미 헌법에 따르면 하원이 탄핵을 가결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