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 올해는 어렵다…내년 상반기 반드시 결론내야"

국회 토론회서 "모수→구조개혁, 절차 길어져"
"文정권, 국민연금 손 안 대 개혁 부담 커졌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국회 연금특위 2기는 10월 종료하도록 돼있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10월 안에 마칠 수 없어 연금특위를 연장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당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고 정부도 앞장서 개혁안을 내야 하는데 단일안이 아니라 8가지 선택 가능한 안을 내놓고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수개혁만 예정했는데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세대 간 상생 문제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관건”이라며 “청년 세대가 ‘연금을 내봐야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연금) 가입이 줄고 (기금) 소진 연도도 훨씬 빨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진 두 번째 문제로 하고 개혁은 21대 국회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개혁을 해왔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개혁 부담이 훨씬 높아진 상태”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또 그는 “10여년 전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맡아 성공한 예가 있어 보람을 느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을 15만명이나 늘리는 바람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거의 무(無)로 돌아가 한탄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혁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행되고 후퇴하지 않는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당 주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