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인사청문 자료 제출 놓고…야 "국회모욕" 여 "과하다"

전민 기자 신윤하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9.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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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해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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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되나"
국힘 "평생 공직자로 성실함 보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임용우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국회모욕죄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인사청문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해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냥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공직에 오래있었던 사람치고는 너무 불성실하고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책반 TF 단장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국조실장이 그냥 개인이라 하면 여기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서면답변서의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그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지적에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역대 정부의 장관 청문회가 전부 다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여야 바뀐다고 반복하면 어떻게 청문회 되겠느냐"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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