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공감대 확보" 시민공청회 열린다

세종시, 15일 지방자치회관서 시민공청회 열고 개헌 방안·절차 등 논의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개헌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종법 교수(대전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철 교수(국민대)가 발제자로 나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의제를 던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김옹규 교수(충북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및 구본상 교수(충북대)가 의견을 나눈다.

방청석 질의응답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6년이 지난 현행 헌법 체계의 개정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