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한다는데" ‘녹음전화기' 예산 128억, 경기도의회 전액삭감, 왜?

상당수 학교 보유 중임에도 전체 교원 대상 추경안 과다편성
도의회 교육기획위 “꼼꼼한 예산 수립 절실” 주문

사진은 9월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선택으로 숨진 60대 체육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2023.9.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악성민원으로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권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동녹음전화기’ 관련예산 128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미 상당수 학교에 설치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과다편성' 했기 때문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꼼꼼한 예산 수립이 절실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사 12만8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복지지원(녹음전화기)’ 예산 128억3790만원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전체 2488개교의 22.79%에 해당하는 567개교의 모든 교원이 이미 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녹음전화기를 일부 설치해 운영 중인 학교도 637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녹음전화기가 상당수 학교에 설치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전 교원에게 보급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자 최근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교기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사안이 긴박할수록 또한 단계적 사업이 아닌 전면 사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절실함에도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며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 역시 “교원단체와의 수요조사를 통해 128억원을 마련했는데 예산안을 쉽게 책정해서는 안 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교기위는 결국 관련예산 128억원을 전액삭감 했고, 일부를 제외한 109억559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예결위의 도청·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