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안보 마비 우려"...채 상병 의혹·홍범도 논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3개 부처 개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혁신이 돼야 되는 건데, 개각이라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한 명씩 거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인적 쇄신용 개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뭔가에 대한 쇄신 이런 프레임을 잡아서 개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 1년이 됐을 때 1주년을 맞이한 쇄신용 개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에 대한 조정 과정들은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유가 최근 한미 간의 관계가 작년과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으로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그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 관계의 협력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장관이 변화되는 한미 관계에 맞는 역량을 바탕으로 누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 군 출신으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사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만큼 그런 논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지난날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의 주무부처의 장관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 미흡, 거기에 대한 사후 대응에 관한 문제들까지. 김현숙 장관이 업무를 더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제 여기에 김행 전 비대위원이 인사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가부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있는 기간 동안 끌고 가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의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최진봉]

채 상병 사망사건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한미 간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무슨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관계 잘되고 있잖아요. 훈련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관계가 어느 때보다 저는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처음에 임명할 때 한미관계, 동맹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임명을 했고요. 그런데 뭔가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된 문제, 이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또 이종섭 장관이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말을 옮기고 결재도 했었는데 갑자기 바꾸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하고 지시사항 중 일부가 예컨대 혐의사항 빼라, 누구에 대해서 빼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나와서 국회에서 질의와 답변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연관성도 끊고 또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답변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이슈가 계속 커질수록 지금의 현 정부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장관을 바꾸고 새로운 인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인물로 지금 거론되는 분이 저는 이분이 새로운 분이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잼버리 관련해서도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잼버리에 북도에서 참가하신 분들 중에 성추행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퇴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나 무슨 진보 진영과 연관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좌파 이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분을, 또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 흉상 제거 작업에서 작년에 이 문제를 최초로 국회에서 제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을 같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거론되는 분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만약에 탄핵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이번에 교체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더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하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원이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거론되는 신원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원이고.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 관한 원칙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내용들과 상당히 위배가 됐던 게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전 장관. 마찬가지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또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다분히 띠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등이 법무부를 이끌면서 정치적 중립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법무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맡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인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적이 없죠.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있는 야당과 대립각이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가 정당의 비례대표 소속의 의원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군에서 굉장히 높은 역량들을 평가받았다는 것은 군내에서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방식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상황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모습들을 당연히 시행하고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처음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문체부 장관 지금 거론되는 유인촌 전 장관.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 이게 쇄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요. 청문회는 하나의 도덕성 검증도 있고 그다음에는 장관에 대한 역량 검증들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상태가 될 텐데요. 유인촌 후보자가 만약에 지명되게 된다면 청문회를 두고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도덕성 검증보다는 역량 검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에 맞춰서 왜 이 시기에 문체부 장관으로서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등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사안 속에서 어떤 국정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장관의 부처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같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제 체감상 최 교수님이 1분 정도 말씀을 덜 하신 것 같으니까 끝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저는 아까도 제가 올드보이 말씀을 하셨는데 MB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왜 자꾸 다시 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주호 장관 그렇죠. 지금 유인촌 장관도 같은 자리예요, 그것도. 아니, MB맨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정부를 구성한다?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신선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면서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았냐?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 또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꾸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하는 것이 그 정부의 색깔과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옛날분들을 데려와서 다시 장관을 기용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의 참신성을 완전히, 또 인적 쇄신의 모습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사람은 없나요?

[김병민]

새로운 사람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새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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